"전기요금 현실화 빠진 수요관리는 문제"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및 전력수급 관리방안' 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관리만 강화하려는 전력당국의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50년만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비롯된 철저한 수요관리 실패, 그 이면에는 전기요금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요관리 중심형 계획으로 전환되며 원전 10기 수준의 약 1000만kW 공급계획이 수요관리로 반영됐지만, 에너지세제 및 전기요금 정책의 실패로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목표설정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중앙급전소의 업무가 자칫 경직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번 사후 징계로 인해 중앙급전소는 메뉴얼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경부의 결정없이 순환정전을 실행하지 않으려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안정적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기요금 개선 없는 수요관리 강화 정책은 또다시 실패를 불러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김교수는 물가문제, 외환위기, 복지논쟁 등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보다 전기요금 개선이 정책우선순위에서 낮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을 '할일은 많고 돈은 없고, 국민들은 기대는 많고 돈은 안낸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 적정화를 전제한 3가지 제안을 내놨다. ▶석유 세금 인화와 연동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투자부문의 포트폴리오를 조절해 투자를 합리화하는 방안 ▶소비부문 직접규제를 통해 비용지불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 합리화 방안에서는 현재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등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제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로 약 70%에 해당하는 공급비중을 달성해야 하지만, 이 에너지원들은 정치적및 기술적 배경으로 인해 언제 꺼질지, 언제 켜질지 모른다"며 "이 같은 에너지원을 추가 공급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급목표의 범주안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란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형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핵·찬핵이 아닌 경제적 가능성의 문제로 에너지 믹스의 유연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정적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정책관계자들의 고민이 집중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성장정책실장의 에너지 가격차가 불러오는 전력소비 집중현상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가 열병합발전소, 가스냉방 등 전력소비 집중 현상의 대안으로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에너지 가격차로 실패하고 있다"며 "현재 건축물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설비, 가스냉방 설비등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같은 열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전기를 안쓰는 것은 바보같은 짓아니겠냐"며 "도레이와 같이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일본 중화학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