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도입 완화’ 법규 개정 제동걸리나

[이투뉴스] 발전용과 산업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은 물론 여당의원도 문제점을 제기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입장을 밝힌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가 무책임하다며 반발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 지적이 계속됐다. 제18대 국회에서의 결정과도 위배됨은 물론 대기업만을 위한 사실상 문호 개방이며, 소비자 요금 인상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지적은 지금까지 노조가 제기했던 우려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천연가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강수 사장의 답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모호한 답변 일색이었고,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가스공사가 물량 전체를 도입하면 공사로서는 좋겠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직도입 확대 정책은 일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정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답변에 대한 불만이다.

국감에서 이관섭 지식경제부 실장이 밝힌 일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총리실에서 규제심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빠르면 한달 반 뒤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행정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결정할 중대 사안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일정을 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의 전면적인 천연가스시장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재벌 특혜보장과 국민에게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임을 확인했음에도 지경부는 후속업무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경쟁도입 확대로 인한 국가적인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던 18대 국회의 결단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 가스공사 노조가 직접 나서 국민의 이익과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보다 분명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재삼 밝혀 앞으로의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