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서 기자회견…운수노조‧연맹, 가스공사 노조 참여
[이투뉴스] 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세워 천연가스시장을 민영화하려는 정책을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각 노조 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재벌 특혜보장과 국민에게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임을 확인했음에도 지경부는 후속업무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경쟁도입 확대로 인한 국가적인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던 18대 국회의 결단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LNG직도입 사업자의 물량은 연간 소비량의 5%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정책 실패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이다.
직도입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수급 불안이 야기됐고 그 결과는 소비자요금 증가로 이어졌으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운 좋게 잡은 직도입의 기회와 왜곡된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 덕분에 지속적으로 초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셰일가스로 인한 저가의 LNG 도입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민간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직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재벌 에너지기업 뿐만 아니라 건설사 및 국외 헤지펀드까지 발전시장에 뛰어들게 만들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은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 이탈로 인한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에 역행하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비자 요금 인상과 함께 재벌에게만 특혜를 보장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엄격한 LNG 직도입 허용 기준 마련 및 직도입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발전 사업자에게도 SMP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에너지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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