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中心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도시계획 헌장 제정
‘2030 도시기본계획’ 5월 발표, 하부계획은 생활권별로

[이투뉴스]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기존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된다. 시는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올해를 원년으로 차별화된 미래 도시계획 100년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취임 후 뉴타운, 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얽히고설킨 복합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번 개발·건축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100년을 내다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상의 ‘헌법’ 역할을 할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제정키로 했다. 이 가치를 바탕으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이와는 별개로 2∼3개 洞을 단위로 한 생활밀착형 ‘생활권 계획’이 2015년까지 치밀하게 세워진다.

아울러 한강변, 한양도성 안과 같은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한정된 토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와 시민 협업 속에 공익성이 담보된 좋은 개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공공개발센터’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무엇보다 앞으로 서울의 모든 도시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참여,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강변을 재건축한다면 한강과의 조화부터 스카이라인과 건축물 디자인, 주택밀도, 집주인 동의율 및 세입자 의견, 공공기여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도 계획 환경 변화에 맞게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 지난날 압축적 고도성장시대의 도시계획이 도시 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하는데 기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문화유산, 지역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과 가치를 담는 헌장은 지난해 8월부터 가동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올 말까지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법상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차원의 도시 관리의 틀이 될 ‘생활권 계획’은 상반기 중에 수립방안을 확정한 후 2015년 말까지 완성된다.

이와 함께 한강변, 한양도성 안과 같이 별도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금년 상반기 착수, 2년여에 걸쳐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계획 수립과 실행 전 과정에 세입자, 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해 나가기로 했다. 즉 140개 지역생활권계획에는 권역별 30∼50명의 주민이, 5개 권역계획에는 각 50명씩,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좋은 도시, 나아가 위대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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