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LNG 도입가 변동 시 구매비 감소액 분석
"어떤 선택이 국민에 도움인지 대승적 차원 검토 필요"

[이투뉴스] 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LNG를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량)당 1달러만 낮춰도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2조9000억원이나 줄어 전기료 인상요인이 크게 억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강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가스공사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LNG 도입단가에 따른 전력구매비 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력구입비용은 42조5867억원(47억1797만MWh)으로, 2009년 26조9650억원 대비 15조6000억원이나 증가해 전기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LNG발전기가 전력시장가격(SMP)을 결정한 시간이 2009년 71.9%에서 작년 87%로 급증한 탓이다. SMP는 연료비가 높은 한계발전기의 단위비용이 시장가로 결정된다.

전력당국 분석에 의하면 연평균 SMP값을 150원대로 봤을 때 MMBtu당 열량단가가 25센트 변동 시 SMP값은 1.74원 오르거나 내린다. 1달러가 떨어지면 6.96원이 하락한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MMBtu당 LNG 도입단가가 1달러 하락할 때 감소하는 전력구매비는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7억1797만7684MWh×0.87(LNG 가격 결정비율)×6.96)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유일하게 가스시장 경쟁도입을 제한하고 있어 현 체제아래 내수물량 도입경쟁에 따른 연료비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경쟁 도입에 나선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은 경쟁시장 도입 이후 가스단가가 하락한 경험이 있다. 

이 의원은 "이렇듯 LNG 도입가와 전기료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보니 저렴한 LNG도입을 위해 가스산업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민영화나 대기업 특혜 등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 대승적 차원에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력시장 구조가 이러한데 정부는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자꾸 전기료만 인상해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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