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돌입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돌입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4.08.20 16: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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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추진계획 발표…400만TOE 생산 및 절감
자가열병합 61MW, 신재생 300MW 등 에너지 분산형 도시 구축

▲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시즌2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다시 시작한다. 오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달성, 온실가스 1천만톤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더불어 미니태양광 4만개 설치, 자가열병합발전 61MW,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발전 300MW, 냉각 및 소각열 113만Gcal 활용 등의 야심찬 세부 추진계획도 내놨다. 특히 2020년 이후 안정적 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곡에 285MW급 가스복합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세대를 6만호 가량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성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나눔, 시민참여의 3대 가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사업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추진을 공식화했다. 슬로건은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상징하는 ‘시민이 에너지입니다’로 정했다.

 2단계 사업의 명칭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엔 ‘에너지 절약, 생산, 효율화’라는 정책이 ‘살림’과도 같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세대, 타 지역주민까지 ‘살리는’ 에너지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전력소비 1.4% 감소 등 시즌1 성과
먼저 박 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정책의 목표로 삼은 에너지 200만TOE 절감을 서울시 의지와 시민·기업 등의 참여가 더해져 이를 6개월 정도 단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했던 목표달성 시기는 올 연말이었다.

에너지의 생산·효율화·절약이라는 세 축으로 산출되는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에서 당초 목표를 두 배 가량 웃돌며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시민참여 바탕의 에너지 절약분야(91만TOE)다. 이어 효율화 분야(87만TOE)와 생산 분야(26만TOE)가 뒤따랐다.

이중 에너지 생산은 민자 635억원으로 만든 3756개소(69MW)의 햇빛발전소를 포함해 모두 4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30만 세대가 사용 가능한 전력을 각종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전인 2011년 30개소에 불과하던 발전사업자가 올해 191개소까지 늘어난 것은 물론 하수열, 소수력 등 그동안 버려졌던 에너지자원까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원화 하는 데도 힘썼다.

에너지 효율 분야에선 적은 에너지로 더 밝고 오래 비추는 LED조명을 저리 융자 지원이나 ‘先투자 後비용회수’ 방식 등으로 679만개 보급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정책금융공사와의 협력으로 서울시 재원 없이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243개의 43만개 조명도 LED로 모두 교체했다.

절약 분야에선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170만까지 급증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절약을 생활화하는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지난해 유엔공공행정상 ‘시민참여촉진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 가정 방문으로 무료 에너지 진단을 해주는 에너지클리닉, 학교와 가정에서 절약에 앞장서는 2만여 명의 에너지 수호천사단, 상업부문 에너지절감에 앞장서는 ‘착한가게’ 등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 손 꼽힌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과는 여러모로 확인된다. 지난해 전국평균 전력 사용량이 1.76%증가했으나 서울은 1.4%감소한 것이다.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사용량도 모두 감소했다. 더욱이 에너지 소비구조가 비슷한 대구, 광주, 대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만 전력소비가 줄었다.

◆마곡에 285MW 열병합 건설, 지역난방 6만호 추가
서울시는 이렇듯 1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했다면, 2단계에선 제도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나눔, 참여라는 3대 가치를 설정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 구성된 실행위원회(위원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를 2단계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 핵심 지향점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4.2%(2013년 말 기준)에서 2단계 사업을 통해 2020년에는 20%까지 달성하고, 온실가스는 1000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에너지절감 및 생산 목표도 400만TOE로 늘렸다.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추진 목표.

시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의 3대 가치를 실현할 4대 정책목표를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따뜻한 에너지 나눔 공동체로 제시하고, 23개 실천과제 88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우선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구축분야에선 각 가정, 건물마다 자체 미니발전소가 되도록 미니태양광 4만개 설치, 자가열병합발전 61MW,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발전 300MW, 냉각 및 소각열 113만Gcal 활용 등의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강변북로, 세종로, 한강공원 등 도심 곳곳에 태양광발전 랜드마크 10곳을 조성하고, 구의정수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수익률 연 4.0% 이상의 ‘햇빛발전 시민펀드’를 오는 10월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건물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 태양광 보급을 2018년까지 500개교로 확대하고, 민간 건물 옥상의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서울형 FIT(발전차액지원제), 태양광발전사업 저리융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내 곳곳의 건물을 분산형 전기생산이 가능한 미니발전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아파트·빌딩 등 대형건물에서 전기와 열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신재생 및 분산형 발전을 의무화, 2018년까지 150MW의 전력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또 2020년 이후 안정적 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곡지구에 285MW급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난방비가 20% 절약되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6만호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대형 신축건물 BEMS 및 ‘신재생+열병합 20%’ 의무화
두 번째 정책목표인 에너지 저소비 도시 구축을 위해선 ▶제도 개선을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LED보급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도 도입한다.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짓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기존건물은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절약형 건축물로 보완하는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면적 10만㎡이상 대형 신축건물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2016년부터 의무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LED 역시 2016년 90%, 2018년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2018년까지 20%의 분산형 에너지(신재생+열병합)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 기초단계부터 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기온, 강수, 풍향과 같은 기후요소와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소를 지역별, 건물별 특성을 반영, 조사해 지도로 표현하는 것이다.

서울형 녹색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녹색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선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최대 집적지로 LED협회 등 지원기관이 다수 입주해있는 가산, 구로의 G밸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파일럿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8까지 마포, 노원 등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6개소로 확대한다.

에너지 관리사, 태양광 설비기사 등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녹색 ICT 등 이종산업과의 융복합 기술인력을 400명 양성하는 등 2018년까지 2,400명의 녹색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에너지 설계사를 500명 이상 양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건물에너지 평가사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LED조명,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태양광 보급 등 종합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안내받고, 상담이 가능한 기능을 가진 지역 에너지 허브센터를 2017년까지 25개소, 2018년부터는 동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 지출이 높은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 대책을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LPG, 등유), 저효율 가전기기 소비로 연료비 지출이 평균 가구의 4.7배에 달하지만 정부 차원의 법 제도 구축이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

시는 시민의 에너지복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 헌장과 조례 등을 통해 에너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함께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나눔 사업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또 에너지 절약이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나눔 복지 플랫폼’의 구축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배분하는  ‘시민참여 에너지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시민절전소’를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에너지 수익이 다시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 복지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타 시도와 협력하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에너지 정의를 추구 하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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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2014-08-22 08:07:08
계속해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각 주무부처(녹색에너지과,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본부 등)들에 지속적인 프로젝트 제안과 건의를 꾸준히... 멈추지 않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http://oasis.seoul.go.kr/oasis/suggest/free_view.jsp?sn=166170

=> http://energy.seoul.go.kr/energy/hearingboard.jsp?mode=view&article_no=1853&board_wrapper=%2Fenergy%2Fhearingboard.jsp&pager.offset=0&board_no=98

이 여린 몸짓과 움직임에 부디...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https://www.facebook.com/gracekde/posts/707070232707290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의 모든 참여 현황(댓글)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413331495414500&set=gm.427113930695151&type=1


이미 이렇게 오래전... 시민들이 스스로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을 시작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직접만나서... 비서실을 통해... 담당 주무관을 통해...

끊임없이 서울시와 박원순시장님께 함께 해 줄것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속시원한 피드백도...

제안에 귀 기울여 들어줄 시간조차도 할애해 주지 않으면서...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ㅜㅜ!!

시민이 체감하기 힘든...

시민 주도를 말하면서 시민을 배제시키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정책의 단면은 아닐른지...ㅜㅜ!!!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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