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CES, 사업권 반납까지 만지작

[이투뉴스] 설립 이후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한 것은 물론 대다수 사업자가 완전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구역전기(CES) 업계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권 반납에 대한 법적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CES사업 향방을 둘러싼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LNG복합발전에 대한 CP(용량요금) 현실화 등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계점을 넘어선 CES사업의 제도개선은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방치를 넘어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에너지기업들의 2014년 경영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구역전기협회 등이 조사한 CES 분야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단 한 곳도 예외 없이(자사 사업장에 공급하는 삼성에버랜드 제외) 모든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사업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4곳의 CES사업장(삼송, 가락 한라, 상암, 동남권)을 합해 모두 304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CES부문 매출이 62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규모가 절반에 달한다. 이중 삼송지구 적자가 -194억원으로 가장 크다.

부산정관에너지는 매출이 306억원에 머물렀는데 불구 매출대비 40%가 넘는 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적자도 49억원에 달하고, 이자를 갚지 못해 부채가 매년 늘어나는 등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 외에 도시가스사 등 모회사 그늘에 있어 별도로 실적을 공표하지 않는 광명역세권(삼천리), 청수지구(중부도시가스), 죽곡지구(대성에너지) 역시 하나 같이 수십억원의 적자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자인 TPP와 짐코(사당),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시티) 등도 CES부문에서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전기 및 열판매 실적이 여의치 않아 한 해만 실적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 가동에 들어간 이후 CES업체들은 10년 가까이 매년 손실이 이어지는 만성적자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사업부실로 이어져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완전자본잠식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누적적자를 견디지 못해 경기CES(→TPP)와 케너텍(→짐코)은 결국 주인이 바뀌었고, 수완에너지와 LH공사(아산배방) 등은 전기직판을 한전에 넘기고 일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2000년 초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치열한 진입경쟁을 벌였던 영광을 뒤로 한 채,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이 더 늘어가는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CES업계는 이제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삼정회계법인 총괄수행)’을 통해 회생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CES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은 ‘CP 지급 및 가동의무 해제’가 유일하다는 결론이 이미 도출됐지만 사실상 정부와 마지막 담판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하여금 사업권 반납 이후 발생하는 후속처리 문제(사업자 책임소재 및 잔존 자산처리 등)에 대한 법률검토도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CES사업 회생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단체로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CES 분야는 설립 이후 단 한 곳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말라죽어가는 마당에 불과 2년 전까지 초과이익을 누렸던 민자발전사의 CP 현실화 요구에 대다수가 호응하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어려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CES가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사업이면 계속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며 “사업자가 모이면 항상 거론하던 ‘사업권 반납’을 엄포가 아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정부가 CES제도개선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