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00억ㆍ건당 150억 '상한제' 적용

지난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결과 상위 3사의 '독주'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2006년 ESCO자금 지원 실적을 종합한 결과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부문을 보면 전체 참여기업 35개사 중 상위 3개사의 실적이 415억5600만원으로 전체(899억1800만원)의 46.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 참가업체 평균(25억6900만원)이 업계 1위(193억9100만원)의 13.3% 수준에 그치고 있어 ESCO 사업의 양극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대기업 부문의 편중도는 더욱 높다. 지난해 사업 참여기업 12개사 중 상위 3사가 지원받는 자금은 총 300억4600만원으로 전체(433억4800만원)의 69.3%나 차지했다. 특히 1위 업체의 실적이 전체의 45.5%에 이르고 있어 하위 업체들이 한정된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 9월 약

100억여원의 추가자금이 '수혈'된 결과여서 ESCO 사업의 편중도와 치열한 경쟁구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당국도 올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지원총액을 전년 실적대비 약 10% 증가한 1474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복 에관공 자금지원실 과장은 "올해는 업체당 지원총액을 300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며, 사업투자지(건수)당 지원금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위 업체로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계 전체가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ESCO자금 확대를 위해 공단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에너지 관련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예산이 10% 이상 늘어난 부문은 ESCO자금뿐이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됐으며 일부 항목은 삭감된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ESCO자금 소요 예상치는 정부 예산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자금 수요는 대기업이 1350억원, 중소기업이 2340억원 수준으로 총 38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의 약 2.5배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 업체의 독주가 지속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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