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계수 도입 7월부터 전국 시행

올 7월부터 온압보정계수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온압보정계수 도입으로 실제로 적용이 잘 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게 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한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온압보정계수 도입의 영향에 대해 연구 중이어서 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압보정계수는 온도변화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의 계량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온압보정기는 자동으로 이러한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도시가스로 도시가스업계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다. 검침오차와 계량차이 시점, 온압차이 발생으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에 차이를 보였던 주요인으로 꼽힌다. 시민단체는 이 3가지 요인 중에 온압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도시가스 부당이익 ‘논란’
도시가스업계의 화두는 판매량 차이에 따른 큰 이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다.

이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 도시가스업계가 가스공사로부터 도입한 물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이용해 그동안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온압보정계수 도입을 환영하면서 도시가스업계의 수익을 환수하자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량 차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 줄 모르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가스공급 의무화 및 온압보정계수 적용 등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성 확보 의무화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12월8일 국회 통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실련은 먼저 국회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고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최초의 발의(김기현 의원)됐던 내용 중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비용부담(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의 주체가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후 온압보정계수 용역이 들어간 만큼 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 계수에 관한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역결과가 나온 후 온압보정계수를 정상적으로 도입할 경우 도시가스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지 이익이 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는 온압보정계수의 도입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스부피 차이에 대한 일정부분 바로잡게 됨으로써 도시가스업체의 매출량 이익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압보정계수 용역 결과에 관심 ‘집중’
온압보정계수의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 관계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오는 3~4월 중에 시범단계를 거쳐 7월부터 온압보정계수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적했던 온압보정계수 산출부문 문제인 온도ㆍ압력 데이터 등 인프라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이사로 인한 정산 대상의 원인자와 정산으로 인한 수혜자 간의 불일치 문제, 지역별ㆍ 계절별ㆍ연도별 적용계수가 상이해 요금체계가 복잡성을 없애기 위해 여러 지역의 자료를 모아 용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온압보정계수가 온도 및 날씨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선 “기상청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자료를 받아 함께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온압보정계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만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판매량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매부문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해 자기자본이익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판매량 차이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도시가스업계의 경쟁력 있는 업계를 만들기 위해선 시급히 조정돼야 할 부분이다.

온압보정계수 도입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는 보정계수를 도입했는데도 판매량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등 그 이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어느 업체든지 지금으로서는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 후 이익이 발생할지 손해가 발생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온압보정계수 도입 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판매량 차이 해법 역시 온압보정계수 등 계량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합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도시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해 도시가스 회사에 일차 판매하고 각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 도시가스 회사가 일반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진다. 보통온도가 1℃ 높아질 때마다 부피가 0.37% 정도 증가한다.

현재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할 때는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재서 공급가격을 산출하지만 도시가스 회사들은 일반 가정에 가스를 판매할 때 상온, 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온압보정기 도입 및 정산제 검토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하더라도 예전과 별 차이가 나지않는다면 온압보정기 도입문제도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형 온압보정기에 대한 형식인증을 거친 제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후 방안마련이 돼야 도시가스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온압보정계수 도입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비용을 많이 인하시키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에 비용부담을 가중하기만 할 뿐이라는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압보정기는 요금 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압보정기 설치 또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압보정기 설치가 금세 이뤄지기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소형 온압보정기 국내 판매업체와 도시가스업계 간에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온압보정기가 실제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해 적정한 가스요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임에도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 방안의 실효성이 없거나 설치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해소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압보정기계수는 저렴한 온압보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야 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가하다”며 “정확히 측정하고 요금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더라도 온압보정기 보급을 위한 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판매량의 차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형 온압보정기에 대한 형식인증이 국내에서는 이행되지 못하는 관계로 이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그 계량기 값을 인정해주는 도시가스업계가 없는 만큼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온압보정계수 방안 적용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공급비용 산정시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정산제도 역시 정산요소가 많고 지자체의 요금적용 시점 차이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어서 정산제는 상황 및 여론 추이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가스업계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도시가스사의 이익규모를 감안해 공급비용을 결정한 만큼 앞으로 비경제성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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