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건설허가는 빨라야 2025년 넘길 듯
11조6804억원 투입 2033년 2800MW 목표
[이투뉴스] 신한울 3,4호기 원전 부지공사(터닦기공사)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자력규제당국의 원전 건설허가는 아무리 앞당겨도 2025년 하반기를 넘기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준공 목표시점은 2033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은 대규모 전력공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점용,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하는 전원개발촉진법상 행정행위다.
정부가 승인 고시를 오는 16일 관보에 게재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보 게재 즉시 부지정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터닦기 공사는 원안위 건설허가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를 공식화 했다. 이후 11개월만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인데, 이는 새울 1~4호기 3건의 건설사업 평균 승인기간 대비 1년 6개월 가량 빠른 조치다.
윤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에 따라 각 부처가 수시로 협의를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 213만㎡에 사업비 11조6804억원을 투입해 1400MW급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에에 반영돼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같은해 10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 발표와 함께 백지화가 결정돼 8차 전력계획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탈원전 정책으로 기사회생해 최근 10차 전력계획에 반영됐고,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마무리했다.
여기에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2조9000억원 규모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뒤 착수금과 기성고에 따른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향후 2조원 내외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원자로 공사 등 원전 본공사 착수시점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안위의 기존 원전 건설허가 승인기간이 적게는 38개월에서 많게는 55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허가 심의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간이 추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서둘러도 2025년 하반기가 되어야 건설허가가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차 보급확대와 첨단산업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 전력 공급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