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에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두면서 태양광 산업계가 중국산 제품의 덤핑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30% 내외를 기록한 국산 태양광 모듈의 시장점유율은 올들어 반토막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전 정부의 태양광 산업 정책 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요 자체도 감소한 가운데 시장 점유율까지 떨어져 이중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SMP 상한제를 실시하고 대형 발전회사들의 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RPS 목표 축소)을 낮추고 탄소인증제가 유명무실화되면서 태양광 모듈업계가 신음하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태양광 모듈업계는 작년 2400MW 규모의 생산능력을 운용하면서 5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효율이 높은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신규 설비투자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면서 Wp당 21센트 수준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국산 모듈보다 30% 이상 저렴한 시세로 국산 태양광 패널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인플레 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재품이 아니면 판매할수 없도록 장벽을 치고 있는 상태.
또한 신흥시장인 인도와 터기 역시 시장 형성 초기부터 강력한 세이프 가드와 반덤핑 수입관세, 시설투자 직접지원 등으로 자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대규모 제조설비 펀딩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모듈업계는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중국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수 있도록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제품의 저가공세를 막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업계는 중국 정부도 수출지원제도, 저금리 융자 등 해외에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우리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모듈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