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전 세계 최초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소발전이 자칫 잘못하면 탄소를 더 뿜어내는 무늬만 깨끗한 발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를 인증할 때 탄소배출량은 수소 생산단계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바꾸어 말하면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로 개질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이를 다시 수소로 전환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온실가스는 감안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수소의 특성 때문이다. 수소는 기체 상태로 저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생산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송해오는 것은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개질해 수입해야 하는데다 암모니아로 바꿔 국내에 들여온 발전연료는 또 다시 수소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소발전에 충당할 대량의 수소가 생산된다면 문제는 다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해 물을 개질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양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수소 선진국이 되겠다며 의욕적으로 수소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유감스럽게도 수소가 태부족한 형편이다. 결국은 외국에서 수소를 수입해야 하고 외국 역시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기 보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 배에 선적한 뒤 이를 다시 수소로 개질해 발전하는 과정마다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 상태이며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를 암모니아로,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개질하는 공정의 탄소배출량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 그마마 인도와 아르헨티나 등이 실증 플랜트를 돌리고 있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는 청정수소발전을 2027년과 2028년 개시해 15년간 상업운전한다는 방침아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15년간 발전량은 각각 3500GWh, 3000GWh로 이를 위해 투입되는 보조금은 연간 2조원씩 3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한 청정수소발전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이라면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전문가들과 업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수소 생산과정에만 탄소가 적게 나오면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의 사업성은 확보될지 몰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발전이라는 명분에서 탈피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마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시장을 개설해도 된다는 점을 무게있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