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국내 태양광

[이투뉴스 사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산업발전이 늦은 단계에 속한 중국마저도 뒤떨어질세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는 이와 역행하는 추세를 보여 전문가들은 태양광산업 앞날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석유를 대표로 하는 화석연료가 유한한 자원인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주범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업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할뿐 아리나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듈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는 것.
중국은 석유와 가스 등 기존 에너지산업에서는 미국과 유럽에는 뒤졌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만은 선진국에 뒤질수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꾸준히 증가해 전년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이처럼 태양광 설치량이 급증한 것은 기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부터 모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태양광수요가 크게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동기보다 190% 늘어난 48GW를 기록했다.
국가별 폴리실리콘 생산용량은 중국이 절반 이상인 94만톤이며 미국 6만1000톤, 독일 6만톤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6500톤 수준. 국가별 모듈 생산용량 역시 중국이 540GW로 압도적이며 베트남 26GW, 인도 14GW, 한국 10GW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연스런 결과지만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7GW로 예상돼 2020년 5.5GW를 정점으로 매년 설치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2030년까지 지속돼 연간 2.5~3GW 내외로 정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줄고 있는 것은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신재생 정책 변경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 및 경매제도 도입, 전력시장가격(SMP) 상한제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전세계가 태양광산업 육성에 부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이에 역행하는 서글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