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출자금 2331억원으로 증가
비축량도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려
군산비축기지 외 신규 곳간도 지을 계획
[이투뉴스] 정부가 핵심광물 비축에 집중하고 있다. 공급불안에 대비해 주요 광물을 곳간에 미리 쟁여 놓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내년 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출자금이 올해보다 5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단의 출자금은 2331억원으로, 올해 372억원 대비 500% 이상 늘었다. 해당 출자금은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희소금속을 구매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현재 공단은 군산비축기지에 핵심광물(13종) 평균 42일분을 비축하고 있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 전체가 하루에 쓰는 양을 말한다. 내년에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광물을 더 사들이고, 이를 통해 비축일수를 평균 60일분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리튬 24일분, 희토류 1년분, 갈륨 60일분을 추가로 확보한다. 특히 갈륨이 눈에 띈다.
지난달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맞불조치로 '갈륨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자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가 나오자 원재료 공급을 차단한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국가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단은 갈륨 비축을 통해 국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종 비축목표는 2030년 기준 100일치다.
공단 관계자는 "광물비축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면서 "가격변화와 수급상황 등을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한다. 비축을 한다고 정부가 무작정 사들이면 오히려 민간에서 수급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축기지도 확충한다. 현재 군산비축기지 포화율은 98% 이상이다. 광물이 거의 차서 더이상 들여 놓을 공간이 없다. 게다가 이곳은 조달청 부지다.
신규 비축기지 건설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공단 관계자는 "내년 비축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번 예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