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광물 등 공급망 확충 시급하다

[이투뉴스 사설] 2년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지 2년만에 또 중국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근년 들어 틀어지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관계도 상호 보완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희소금속과 핵심광물에 대한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요소는 기술이 대단하거나 고도의 제품이 아니다. 다만 환경오염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잘 생산하지 않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광물과 제품에 대한 확보대책이 필요한 상황.

요소의 경우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요수수입액에서 71%를 차지하던 중국산은 이듬해인 2022년 67%까지 떨어졌으나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사올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금년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 공급망 전력회의를 열어 요소와 흑연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30년까지 50%까지 낮추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자유무역 질서에 따라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공급망이 올해 들어 중국의 자원무기화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위기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산업부터 자동차 조선, 기계를 비롯한 전통산업 및 금속 석유와 같은 기초 소재산업까지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지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주요 자원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립화와 다변화, 자원확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되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로 문제가 됐던 요소처럼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국내 생산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물류비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5개 핵심광물은 비축물량을 평균 100일분까지 확대하고 해외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민간기업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공급망 확보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