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와 수익격차 해소 '사활'

[이투뉴스] 적자누적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와의 수익격차 줄이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4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과 달리 발전자회사는 매년 영업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전은 현재 자사보다 높게 설정된 발전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모·자회사간 동일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발전회사들은 이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발전자회사와 투보율 격차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전력거래소에 발전자회사와 투보율 격차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동일 투보율 요구는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일 열린 비용평가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3.32%p의 투보율 격차 조정안을 냈다. 반면 발전자회사는 미래투자비, 발전회사 당기순손실 보전비용을 더한 수준인 5.35%p의 안을 내세웠다. 이들 안건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인상 등으로 적자가 심화되자 2008년 5월 발전자회사와 협의를 거쳐 시장가격 보정계수를 도입했다. 보정계수는 발전자회사와 재무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할인율로 한전의 구입전력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보정계수는 매년 두 차례 산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투보율 격차다. 도입 당시에는 발전자회사의 투보율이 한전보다 2%p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후 2009년 전력거래소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투보율 격차는 4.52%p로 설정됐으며 이후 격차는 더 벌어져 5~6%p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투보율 격차는 7.99%p까지 벌어졌다. 미래투자비, 발전회사 당기순손실 보전비용에 원자력 안전비용까지 더해진 결과였다. 한전은 이 같은 항목들이 비용평가 세부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올해는 일부 기저발전기의 잇단 고장과 연료비 상승 등에 의한 구입전력비 증가로 투보율 격차가 11%p 이상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전 내부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석탄화력과 같은 기저발전기가 고장나면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LNG복합화력발전기가 더 많이 가동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크게 올라 한전의 구입전력비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자회사와의 투보율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하반기 보정계수 조정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전력거래소와 협의 중이다.

보정계수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하고 있지만 올해 한전의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한전의 지출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기를 앞당겨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보율 격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전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많은데다 발전회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보정계수 도입초기 한전과 발전회사가 합의한 적정 투보율 차이는 2%p였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논의해야 맞다"며 "발전사로서는 수익이 줄기 때문에 반발하겠지만 모자기업으로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되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협의과정을 거쳐 풀어가야지 기존방식을 뒤엎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무리"라며 "투보율 격차를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