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산자부 제 역할 못했다" 추궁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앞서 불거진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로 청문회장이 아니라 대정부질의에 가까웠다. 여ㆍ야 복수의 의원들은 25일 산업자원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에 산자부가 주무부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과천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증설은 안된다'는 말 한마디를 하자 애초 허용키로 했던 방침이 180도 전환됐다"고 주장하면서 "산자부 간부들이 하이닉스반도체에 압력을 넣어 투자변경내역서를 넣도록 강압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역설했다.
'하이닉스를 살리자'는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정부방침에 항의의 표시로 삭발한 채 청문회장에 나타나 눈길을 끈 이의원은 "산자부가 무역수출과 산업부흥에 헌신해야 할 곳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거꾸로 움직였다"며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의)압력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산자위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즉석에서 특위구성을 제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는 여ㆍ야 의원 따로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자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고 있는 부처인데 이번 문제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하이닉스 측이 수정제안을 냈는데도 거부된 사유와 구리 유해성 문제가 해소된다면 공장증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또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정부 각료중에 가장 친기업적인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원래 산자부 장관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산자부의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후보자는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하이닉스 문제는 수도권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규제에 대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증설하려면 환경부는 환경법 두개(수질환경보전법 등)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보자는 또 최철국 의원의 '친기업 장관' 주문에 대해서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대답했으며 덧붙여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방침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구리유출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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