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일본 등록비중 급증세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일본 등록비중 급증세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8.07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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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특허 등록비율은 2014년 78.5% → 2018년 59.7%

[이투뉴스]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등록에서 일본 비중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닜다. 반면 내국인 특허 등록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술분야를 파악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우리나라에 등록된 일본의 수소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수소경제 대일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출원)201444건에서 2015207, 201687, 201783, 2018121건으로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반면 내국인 특허 출원 비율은 201476.2%에서 201870.3%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특허 등록 현황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일본에서 국내로 등록한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등록)201455, 201538, 201635, 201795, 2018167건이다.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등록비율은 20149.6%에서 지난해에는 27.3%로 급증한 반면 내국인 특허 등록비율은 201478.5%에서 지난해 59.7%로 하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수소연료전지 특허 분야에서 일본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규환 의원의 지적이다. 의원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일본·미국·유럽 등의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현황은 제출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의 요청에 특허청은 특정기술이 원천기술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천기술 확보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천기술 판단 여부는 산업부·과기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이 수소로드맵을 추진하면서 특허청에 분석을 요청해야 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소 특허현황을 분석한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1월 수소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천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8개월 동안이나 객관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어떤 기술들이 대일의존도가 높은지 부터 파악한 후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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