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삭감에 들썩
英,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삭감에 들썩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1.03.1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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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디젤 연료세는 현행 유지 대조

[이투뉴스] 영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려는 자동차 산업계도 느닷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에 의하면 18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대당 3000파운드(한화 약 473만원)에서 2500파운드(약 394만원)로 낮춘다. 이와 함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상한도 기존 5만파운드(7886만원)에서 3만5000파운드(5520만원)로 크게 하향시켰다. 

이번 조치로 영국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모델3(4만500파운드)는 더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가디언>은 "영국 재무부의 리시 수낙 장관이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차를 위한 연료비 보조금 유지를 연장한 보름만에 전기차 보조금 삭감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낙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교적 방역 안전 수단인 개인 자동차 운행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휘발유와 디젤 등의 연료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화석에너지 연료세는 변동이 없다.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싸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영국이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이번 보조금 삭감 발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영국이 올해 UN Cop26 기후회의를 개최하기로 해 이번 발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보조금이 프리미엄급 자동차 구매자가 아닌 저소득층 전기차 구매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조금 삭감은 정부 지원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보조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자금이 아예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NGO 교통과 환경의 그레그 아처 디렉터는 “전기차 판매량 급증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 삭감은 불가피하며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세금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교통부 레이첼 맥클린 장관은 정부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교체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자동차 구매 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이끌도록 큰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림자 내각의 케리 맥캐시 녹색 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시점에 보조금 삭감 결정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자동차 제조 무역 단체장인 마이크 하우스는 “보조금 삭감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교통 부문 배출 제로로의 전환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영국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산업 연맹도 보조금 삭감이 녹색 회복을 방해하는 시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지원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여왔던 자동차 산업은 정부 삭감을 맹비난하고 있다.

앞서 수낙 장관은 작년 3월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35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로 낮췄다. 이때 그는 전기차 가격 상한을 5만 파운드로 적용했다. 10년 전 전기차 보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보조금은 5000파운드였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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