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2022년 조정 시기 놓치고 러-우 사태 영향”
야당 “자의적 왜곡된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질타
여당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탓” 총공세
[이투뉴스] 가뜩이나 경기위축으로 힘든 살림에 매서운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가스요금 등 난방비 폭탄을 맞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히 그 주요 원인을 설명했으나 야당이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이에 대해 또 다시 여당이 전 정권의 책임이라며 반박하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가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공방을 벌인 것이다.
산업부는 25일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전까지 모두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는 것이다. 천연가스가격은 TTF(Title Transfer Facility, 달러/MMBtu)가 2021년 3월 6.1에서 9월15.2, 12월 27.2에 이어 2022년 9월 69.3으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 35.6로 조정됐다. 이로 인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2년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에 이어 4분기에는 9조원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자칫 안정적 가스도입에 차질을 빚어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해 모두 4차례 MJ당 5.47원(38.5%)을 올리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4배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산업부의 해명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이라며, 한국가스공사 장기계약 도입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제 선물가격만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 민심 눈치 보며 여야 서로 “네 탓”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라며 반박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지난해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1년 1분기와 20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021년 12월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0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0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20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해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이 80%, 현물시장(스팟) 물량이 20%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을 비교하는 등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난방비와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한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비난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질책했다.
이달 부과된 난방비 가스요금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가격이 상승했고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38.5% 인상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