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후유권자에게

[이투뉴스 칼럼 / 구민회] 로컬에너지랩과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3%는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후위기에 민감한 유권자, 이른바 ‘기후유권자’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전체 설문 대상자의 33.5%에 달했다. 특히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9.5%는 온실가스를 '안다(매우 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탄소중립(66.8%)'보다도 많은 수치였다(〈시사IN〉 제855호 ‘ ‘기후 유권자’, 한국 정치를 흔들 수 있을까’ 참고).

이투뉴스 독자라면, 그리고 이 칼럼까지 읽는 분이라면 당연히 기후유권자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기후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 몇 가지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온실가스는 아무런 노력이나 변화없이 저절로 줄지 않으며, 줄이는 일은 쉽지 않고 오랜 기간 많은 관심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를 덜 쓰고, 쓰레기를 덜 만들고, 버려지는 에너지나 물질을 더 많이 다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은 당장해야 할 일이고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알려진 기술로도 충분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언제 어떻게 실용화될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실현 가능할 수도 있는, 미래의 어떤 기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한편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만 바꾸면 온실가스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서울권은 에너지소비와 사용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늘려가면서 지방에서 발전원만 바꾼 열과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또 쓰레기는 다 안 보이는 먼 지역으로 치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에너지와 물을 싸고 안정적으로 지방으로부터 공급받고, 쓰레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먼 곳에 버리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또 건설폐기물을 만들고 버리는데 특히 서울권의 비용과 부담이 아주 적은 게 대규모 묻지마 재건축이 진행되고 추진되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또한 공장들이 화석연료로 만든 열(온수나 스팀)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만들고 공급받는 것도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탄소배출권 가격이 안정화 되고 연료 값이 낮은 수준으로 바뀌자 많은 공장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ESG의 반짝 유행으로 고려했던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를 예전처럼 미루고 있다. 온실가스배출량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야 할 곳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며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인데 그 관심과 노력은 아주 단기적이고 미미하다.  

특히 발전소에서는 아직도 석탄을 써서 열과 전기를 만드는데, 지금과 같은 에너지사용량과 소비행태가 지속된다면 석탄발전을 중단하기 어렵다. 반드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전환하고 생산해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소비량을 줄이거나 에너지효율향상에 투자할 생각 없이 RE100이나 CF100이면 다 될 것이라고 넋놓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2024년 4월, 기후유권자 여러분은 투표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 기후유권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역주행이 멈추고 정책방향이 바람직하게 잡혀져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행되길 희망한다. 선택과 그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