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리시설 노후화 개선대책 시급"
"농업수리시설 노후화 개선대책 시급"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1.10.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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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업 예산 감축·2차 재해 발생 지적
▲ 이관호 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장(왼쪽 첫번째)이 19일 서울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린 '농업수리시설 노후화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시설 1만3478개소 가운데 56%인 7603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됐다. 그러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관호 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장은 19일 서울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린 '농업수리시설 노후화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 수리시설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9년 4670억원, 지난해 4000억원으로 감소한데다 특히 올해는 26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공사기간 장기화를 유발해 제2차 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연간 개보수사업비로 5000억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실의 김성원 보좌관은 "'농어촌 정비법'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이에 안전관리 규정이 달라 현재 입법조사처에서 조사 중이며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진 전라북도의회 부의장은 "최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대체작물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나 용·배수로 현대화를 통해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축산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조사료 재배를 위해서도 배수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및 농경지의 강우 침수피해가 1조1302억원에 달한다"며 "노후, 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 먼저 단계적으로 보수·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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