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양광 입찰규모 ‘150MW+α’로 가닥

[이투뉴스]올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규모가  ‘150MW+α’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공급과잉에 따라 최대 300MW 규모의 입찰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발전사 등 공급의무사의 구매여력 부족으로 당초 올해 목표였던 150MW규모를 기준으로 추가물량을 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9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시 태양광발전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규모를 본래 올해 목표인 150MW에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는 정확한 물량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최소 150MW 이상 최대 300MW까지 증대한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아직 판매하지 못한 물량만 500MW(REC 가중치 적용시)를 웃도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300MW를 우선 흡수하고, 내년께 나머지 물량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들이 태양광REC 구매여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대 물량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 물량인 150MW에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시장 규모를 키우려는 시도가 좌절된 셈이다.  

올해 판매사업자 선정규모가 ‘150MW+α’로 가닥이 정해짐에 따라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물량은 작년과 같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은 약 150MW가 개설됐다. 올해 상반기 시장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작년과 달리 정부는 올해 태양광 공급물량 해소를 위해 하반기 시장을 반드시 개설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상반기 입찰을 비롯해 태양광 시장의 동향을 살핀 후 나머지 물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작년 REC가격 인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국가REC는 필요 물량 이상 배부되지 않을 예정이다.

작년 10월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은 국가 REC가 헐값으로 배부돼 태양광 REC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REC 배부를 제한하는 관련 입법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가 REC의 수급조절 기능의 필요성에 따라 가격조정 대신 물량 등을 사전 정보공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올해 국가 REC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태양광 REC 물량은 배부되지 않는다. 다만 입찰 이후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물량만 국가 REC가 배부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 REC 중 일부 물량은 현물시장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국가 REC 물량은 전체 170만 REC로 태양광 50만 REC, 비태양광 120만 REC 가량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