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 정의로운 전환' 공론장 마련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 정의로운 전환' 공론장 마련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05.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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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지역사회, 시민운동가들 온라인 집담회

[이투뉴스] 녹색전환연구소(소장 이상헌)와 녹색오리(녹색전환을 위한 지역 그린뉴딜 플랫폼)는 '정의로운 전환'을 화두로 이달부터 7월까지 온라인 집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전환 방안에 대해 노동자, 지역사회, 다양한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존 불평등 해소책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1일 오후 ‘한국사회 정의로운 전환 지도 그리기’를 주제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운용체계가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오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지자체의 경우 지역 발전방향을 고려해 직업훈련을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탈탄소화 영향을 거론하면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갈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기술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으로 산업 다양화, 노동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복원 및 재생, 추진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이지원 단원은 충남 석탄화력 현장답사와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마인드맵을 소개하고 각 분야 주체의 역할을 제안했다.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에너지전환이나 그린뉴딜에 대한 대응으로 좁아짐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전환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2부 집담회에서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의 전제 조건’을 발제했다. 조 대표는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규정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마련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 김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토론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멈추는 사회적 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기후위기 대응, 대전환 압박 총파업, 그야말로 사회적 총파업으로 노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조성주 대표 발제에 대해 “정의로운 노동사회의 실현이나 발전에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통해 발생할 전환의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생각해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이 던져졌다"며 "이 같은 논의가 다양한 전환의 프로그램의 경합과 확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담회 관련 자료와 동영상은 녹색오리 플랫폼(greenduck.kr)과 유튜브 채널 ‘녹색전환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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