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기' 사용 여지 남겨둬야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도시가스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111억2790만9000㎥를 구입해 1120억8451만2000㎥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량보다 9억5660만3000㎥를 더 판매한 것이다. 이를 최근 서울시 평균 요금(㎥당 611.4원)으로 환산하면 5848억6707만4200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판매량 차이가 10%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구 지역의 도시가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존 계량기와 온압보정기의 차이가 8.1%였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구입량과 판매량 차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온압보정계수 또는 온압보정기'를 사용하자는 안(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과 '온압보정계수'만을 사용하자는 안(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 등 각기 서로 다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심의 중에 있다.
◆온압보정계수=우제항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차를 극복하기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할 경우 가스의 온도와 압력, 가스유량을 예상되는 평균 값을 사용해 지역별로 같은 값을 보정한다.
특히 보정계수는 일별, 월별, 연간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러나 연간 평균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정계수의 테이터가 많이 축적돼야 한다는 담점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온압보정기 보다는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상청 온도, 압력 데이터를 사용해 온압보정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지역 100개소의 가스계량기 온도를 수집해 외기온도와 상관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며, 이 평균온도를 사용해 온압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경암 표준과학연구원 박사는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며 "아주 작은 비용으로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시간 가스 사용량, 가스 온도, 압력이 온압계수 사용에 적용한 값과 각 가정별로 오차가 있지만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온압보정기=반면 우제항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에 따르면 '온압보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의견임을 전제하고 "온압보정계수가 손쉽게 다가갈 수 있으나 정확성을 아직까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압보정기를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김기현 의원이 제안한 '온압보정기 또는 온압보정계수' 둘 다 명시하자는 것이다.
그는 "비용적인 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그러나 온압보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각 가정에 사용한 가스양의 정확한 온압을 보정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온압보정계수로 통일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저가 온압보정기를 개발한 사례가 없는 만큼 기술개발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산자위 관계자는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은 온압보정계수지만 기술개발과 시장형성에 따라 온압보정기를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온압보정기' 사용도 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