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축산폐수 관리 대책 시급
2003년 이후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1조6000억이 투자됐지만 팔당호가 여전 2급수원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국회 환노위)은 17일 한강유역환경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의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2003년 이후에만 1조6248억원이 사용됐다”면서 “그러나 팔당호의 수질은 여전히 2급수에 머물러 22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대책에 문제가 있고, 팔당호 수질개선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축산폐수가 팔당호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발표한 대로 축산폐수가 전체 폐수 발생량의 1.2%로 소량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축산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생활하수의 300배에 이르고, 배출허용기준 또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아 축산폐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팔당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보다 축산폐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재 가평을 비롯해 경기도 7개 시군이 수도법을 포함해 모두 7가지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축산농가에의 축산폐수 처리를 일정정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