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흉상 철거 등 사안마다 갈등이 격화되며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팩트에 따른 진실공방이 맞서면서 갈수록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역사이념 갈등은 나라를 둘로 나누는 양상이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며 극한 대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활을 건 정치권만큼이나 서슬 시퍼런 대치는 아니지만 LPG공급자 평가전담제 도입을 두고 이어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사업자와의 팽팽한 신경전도 예사롭지 않다. 양측이 원칙과 명분을 내세우며 각각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다. 정치권의 데칼코마니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LPG공급자 평가전담제는 액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법령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전담팀을 통해 직접 확인·평가하려는 제도다.
가스안전공사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LPG충전·판매사업자의 공급자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 법규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公社의 업무방식 전환이라는 설명이다. 전국 권역별로 총 13개팀을 구성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공급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온 사업자에게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판매업계를 중심으로 한 LPG공급자 측의 시각은 다르다. 정작 公社의 책임이 큰 정기검사 대상을 완화하는 대신 LPG공급자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해 LPG공급자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하다.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LPG공급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公社가 주장하는 당위성에 허구가 많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위한 이중규제인 LPG공급자 평가전담제 도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도 북한이 최근 '남한 점령'을 목표 삼은 작전계획을 공개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당색과는 무관하게 ‘국가안보’는 공동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민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업계의 행보를 주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