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감-석유공> 엉터리 유가전망 질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공사의 유가전망과 비축유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상렬 민주당 의원은 공사의 유가 전망치와 실제 국제 유가(배럴당)의 차이가 2003년 -4.50달러, 2004년 -10.24달러, 2005년 -13.13달러, 2006년 -9.9달러 등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사의 예측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중동사태 등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었는 데도 전망치와 실제 가격에서 큰 편차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국제 유가 예측이 어렵지만 공사가 매년 낙관적으로  유가를  전망해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들에 혼란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며 공격적인 전망으로 예측치와 실제치의 괴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권선택 의원은 올해 8월 말까지 정부의 비축유 보유량은 7280만배럴로 2008년까지 1억4100만배럴을 비축하겠다는 목표의 52%에 불과하다며 이는 공사가 국제유가의 급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석유비축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공사가 수립한 구매단가는 20달러 수준이라며 비축 목표치를 낮추는 한편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등  비축계획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도 현실에 맞게 비축정책의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저장용량 대비 비축물량을 나타내는 충유율은 2003년 75%에서 올해 8월 현재 60%로 떨어졌다며 이는 비축기지 건설로 저장용량은  늘어나지만  비축량은 매년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의원은 실제 비축유 구매실적은 2003년 480만배럴, 2004년 230만배럴,  2005년 30만배럴로 줄었고 올해는 300만배럴 계획에서 200만배럴만 구입했다고 제시했다.

오의원은 이에 비해 비축기지 운영비(공사 지사별 일반운영비)는 2004년 293억원, 2005년 329억원, 올해 38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2008년 기준으로 비축유 확보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