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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도 학교태양광, 민간단체 반발
전국시민발전조합연합회, 국정기획자문委에 한전의 발전사업 진입제한 요청
[461호] 2017년 07월 10일 (월) 08:00:13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시민단체 등 주변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전의 태양광발전 참여는 지난해 발전공기업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최근 학교 옥상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협동조합 등 시민 참여기업이 직접 정부에 한전의 진입 제한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특히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과 맞물려, 공약이 실현될 경우 어느 선까지 시장을 터줘야 할지 분명한 경계가 그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전점석) 등 시민발전업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회의에서 ‘한전의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진입 제한’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학교 옥상 부지는 독자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지이자, 에너지‧기후변화 교육공간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출자한 SPC인 햇빛새싹발전소가 협동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와 기금 등 물량공세를 펴면서 시민참여 태양광발전사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햇빛새싹발전소가 학교 측에 제공하는 댓가는 다양하다. 우선 임대료는 시민협동조합보다 1만원 많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연간 kW당 4만원씩을 주고 있다. 별도로 장학금이나 국내외 연수 등 학교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지원금(750만원)도 책정했다.

이외에 수전설비 무료점검을 비롯해 학교가 요청할 경우 신재생 체험공간을 꾸밀 수 있는 교육자료와 실시간 발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추가로 발전소 운영실적에 따라 4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협동조합이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서울지역의 한 시민발전협동조합 관계자는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따라할 수 없는 편익을 주는 만큼 일선 학교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와 같은 논리로 시민참여 신재생사업의 싹을 자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참여한다면 민간과 경쟁할 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이나 취약지역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전과 햇빛새싹발전소 측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 이익창출이나 사업영역 확장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시장활성화와 마중물 역할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일선 학교의 냉난방요금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 주는 등 교육복지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특히 SPC설립 이전 학교태양광 발전사업의 미미한 성과를 볼 때, 논리적으로 한전‧발전공기업의 사업이 시민 참여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시민 참여기업의 주장과 달리 SPC가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측도 한전의 직접 참여를 선호할 뿐 오히려 일선 현장에선 SPC의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교가 공기업SPC에게 바라는 높은 수준의 댓가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설사 제공하더라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녹녹치 않은 사업여건을 설명했다. 일례로 사업기간이 통상 12년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BoT(Build-Own·Operate-Transfer)방식을 선호하는 일부 지자체는 20년 동안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SPC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에 산재한 1만2000개 학교 부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어려운 사업여건이나 부족한 수익성을 고려할 때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며 사업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는 한전의 이러한 SPC참여가 옥상태양광을 둘러싼 논란만이 아닌 발전과 송‧배전 부문을 분리키로 명시한 전기사업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전 영향력이 과도해 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각에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진출이 실제 시장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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