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LPG 사용제한 완화 철회 촉구

[이투뉴스]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에 대해 되레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주유소협회는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26일 요구했다. 

협회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각 에너지원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소액의 세금만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종간 세금조정 없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급격한 판매 하락이 예상되고,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송용 연료의 수급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국내 생산으로 수요 전량을 충당하고 오히려 잉여 물량을 수출하고 있지만, LPG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항을 틈타 LPG차량이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PG 업계와 대한석유협회만을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제도개선 TF에 참여시키고, 주유소 업계를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항의했다.

김문식 협회장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간 형평성 문제, 석유수급 불균형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3000여 주유소업계가 적극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