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자 조사 착수
광해공단,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자 조사 착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7.08.17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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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중인 43개 광산에 대한 조사…직접 방문해 압류조치 예정

[이투뉴스] 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부담금을 체납중인 43개 광산에 대해 재산 및 거소(居所)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다음달 말까지 은닉재산 여부 및 실제 거소를 파악해 발견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거소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에게 부담금 납부독려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부담금 채권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결손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독려 등으로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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