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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국가계획 중 집단에너지만 외톨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외부 환경변화 등 제대로 반영 못해
전력·가스와도 정합성 불일치…수립주기와 계획기간 맞춰야
  [488호] 2018년 03월 05일 (월) 07:00:51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전력 및 가스 수급계획과 달리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만 수립기한이 5년 단위로 동떨어져 있어 환경변화 요인에 대한 반영이 어렵고, 여타 국가계획과의 정합성도 맞추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비롯해 공급대상과 기준,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등을 정하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의 근간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 당시에는 수립시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2002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제정 이후 1993년에 내놓은 기본계획 이후 10년 동안 변경이 이뤄지지 않다가 2003년 2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에 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까지 모두 4차례 수정돼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5년이 넘는 수립주기로는 변화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진 5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03년 1월 2차 계획이 나왔으나, 3차는 2009년 11월에 가서야 공고됐다. 햇수로 7년 만에 차기 계획이 나왔다는 의미다. 4차 역시 마지막해 12월에 가서야 겨우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기본계획에 담긴 집단에너지 중·장기 공급계획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5년치 밖에 세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타 에너지계획은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것은 물론 심지어 20년이상의 수급전망을 담고 있는 계획도 많으나, 집단에너지는 고작 5년치 전망에 그치는 등 단기대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담기는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중·장기 계획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5년치 보급 및 투자 계획과 함께 공급기준, 공급효과, 향후 계획 등을 고작 몇 페이지에 걸쳐 실었기 때문이다. 겨우 4차 계획에 가서야 향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정리해 그나마 기본계획 다워졌지만, 이 역시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 등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에너지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 전략에 집단에너지 공급전망과 사업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호 연관성이 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과의 정합성에도 엇박자를 낸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으로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과 달리 집단에너지만 나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에 기인한다.

실제 에너지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수립되지만, 시점이 맞지 않아 에너지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집단에너지 계획이 나오는 단점이 있다. 당장 올해도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지만, 5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에야 착수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단에너지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산업부 내 전력과 가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협업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으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등을 감안해 천연가스수급계획을 확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에 둘 다 15년 이상의 수급계획을 내놓으면서 미래에 대응해 나간다는 점도 5년 단위의 집단에너지와는 완전 다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업계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역시 연관성이 큰 전력과 가스 수급계획과 맞춰 수립주기를 가급적 2년 단위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2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면 4년으로 정하는 대신 중간에 (임시)계획을 수립해 타 계획과 연계 및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또 계획기간 역시 5년은 지나치게 짧은만큼 10년 이상으로 늘려서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를 반영하기 위해 찾아봤지만 4년 전에 나온 데다 그마저 5년 계획밖에 없어 연계가 불가능했다”며 “전력 및 가스와 수립시기 및 계획기간을 맞추는 것이 정합성을 위해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에너지는 현실적으로 전력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계획 전에 수립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2년 단위로 15년 계획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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