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뻔한데 돈 나갈 일만…'주유소의 한숨'
수익 뻔한데 돈 나갈 일만…'주유소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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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8.03.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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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지원정책 실효성 의문
IC카드 단말기 교체비 전액 사업자 부담

[이투뉴스] 주유소 사업자들이 연거푸 한숨만 내쉬고 있다. 수입은 뻔한데 지출만 계속 늘고 있어서다. 정책 변화에 따라 주유소 운영비는 자꾸 증가하는데 지원책은 미미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시킨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했다. 전년 대비 16.4% 올린 파격적인 결정이다. 

물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책도 같이 내놨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안정적인 고용을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생긴 제도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30명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할당한 상태다.

그렇지만 주유소 업계는 이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유소 업종은 보통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는 곳이 많다. 결국 190만원 미만이라는 안정자금 지원요건에서 벗어나, 지원받기 힘든 상황에 있다.

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에 따르면 현재 안정자금을 신청한 주유소는 전체 중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주유소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화 주유소협회 신임회장은 "정부에서 13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유소 사업자가 결코 마다할 일은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다들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신청자 수가 적은 것은 지원요건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이라면서 지원책의 보완을 요구했다. 

IC카드 단말기 교체 역시 주유소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기존의 긁는 방식인 MS(마그네틱) 단말기 대신 꽂는 방식인 IC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주유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대상이다.

▲ 오는 7월까지 주유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은 ic카드 단말기(꽂는 방식)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 마그네틱카드 단말기(긁는 방식)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문제는 주유소라는 특수성에 있다. 마트 등 일반 가맹점들은 IC 단말기만 교체하면 되지만 주유소는 이와 다르다. 셀프주유기의 경우 단말기가 주유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뜯어서 칩을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

셀프주유기는 보통 앞뒤 양면에서 결제를 하는 구조다. 주유소에는 이러한 셀프주유기가 평균 4대 이상씩은 있으니 교체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통상 단말기 하나당 최소 3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책은 전무해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은 교체비를 전액 자체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IC 단말기 교체에 있어 유예 기간을 더 주거나, 낡은 주유기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게끔 하는 유연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40여년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주유소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데,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주유소를 가족경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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