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만 챙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원전·석탄만 챙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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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3.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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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특별 지원액 모두 높게 책정…가스·신재생은 푸대접
달라진 사업환경 반영해 열병합 등 분산전원 지원 늘려야

[이투뉴스]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도입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원전과 석탄발전에 쏠리는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홀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및 분산전원 활성화 등을 위해선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LNG복합 및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발전원에 따라 차등이 심하고 격차가 커, 갈수록 효용성이 떨어지고 도입취지 역시 왜곡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원전·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1990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소에 대한 입지확보가 어려워지고,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가동하는 발전소 또는 건설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주민에 장학금 지급 및 소득증대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비용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초기부터 최근까지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 수력발전 등에 지원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가스발전이나 유류발전은 기저발전에 비해 지원단가나 총액 모두 한참 뒤처지는 등 푸대접을 받았다는 평가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수력발전소만 지원받다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대상(발전용량 2MW 이상)도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특별지원금의 경우 건설비에 비례해서 지원(1회)하는 관계로 단위용량당 건설비가 높고 발전단지 역시 대규모 용량으로 건설되는 석탄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가스발전의 경우 단위당 건설비가 낮고(부지비용 제외) 단독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액도 턱없이 부족, 사업자 자체비용을 기부금 형태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발전량에 비례해 매년 지원하는 기본지원금 역시 원전·석탄발전과 열병합발전 및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원자력(0.25원/kWh)과 유연탄(0.18원/kWh)의 지원금 단가(가스·신재생은 0.1원/kWh)가 높은데다 발전량 역시 첨두 내지 중간부하를 담당하는 가스나 신재생에 비해 기저전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실제 본지가 조사한 특별지원사업 사례를 보면 신한울 1, 2호기의 경우 세대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지원금액이 974만원에 달하며, 삼척그린파워(석탄발전)도 세대당 363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판교열병합발전의 경우 세대당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 건설돼 규모가 큰 수도권 민자발전 역시 판교보다는 많지만 수 십 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 일반지원사업 발전원별 지원단가

일반지원사업 역시 고리원자력의 경우 세대당 연간지원액이 130만원이 넘고, 삼천포(석탄발전)는 62만원 수준이지만 판교열병합은 500원이 약간 넘는 등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계는 발전용량이나 발전량, 위험도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단순비교는 쉽지않지만, 발전소 단위당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소연한다. 반경 5km 이내 지역주민 수가 고리는 2만7000명 수준이나, 판교CHP는 53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해관계자는 오히려 판교열병합이 압도적이다.

발전소 외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비해서도 도심형 분산전원의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들과 가장 인접한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달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

민자발전 및 집단에너지업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업 환경이 대폭 달라진 만큼 변화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심 분산전원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은데다 송·변전시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국가적인 편익이 큰 만큼 이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법이 원전과 석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하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환경 변화는 물론 송·변전시설 회피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가스발전과 열병합, 신재생 등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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