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송센터 법제화 수면위 급부상

[이투뉴스] LPG판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공동배송센터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판매사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올해 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전국 420만 미공급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와 LPG 역할을 구분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해 무게감이 더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LPG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던 배송센터와는 또 다른 시각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LPG배송센터가 충전소와 판매소로 나눠진 유통단계를 하나로 묶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공동배송센터는 LPG판매소 5개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LPG충전업계는 배제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판매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LPG배관망 사업 확대, 실시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개발·보급과 함께 LPG공동배송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배관망 사업의 경우 다양한 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1000세대 이상, 100~1000세대, 30~100세대 등 대·중·소규모 형태로 개편해 맞춤형 공급배관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배관망 수요조사에 따르면 미공급세대 약 192만세대 가운데 수요는 9536개소 약 73만세대로 34.7%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남도 1787개소 약 14만세대, 경북도 1851개소 약 13만세대, 전남도 1593개소 약 13만세대 등이다. 규모별로는 강원도 5개소 약 15만세대, 경기도 296개소 약 6만세대, 경북도 1576개소 약 8만세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사업 총괄관리를 맡는다. LPG용기 판매소가 구축된 배관망의 가스공급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안전관리 우수인증을 받은 판매소가 참여할 경우 가점이 주어진다.

LPG용기 소비자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판매소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한 실시간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 내년 한 해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주관이 돼 IoT 기술의 장치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내년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사회복지시설 207개소에 시범적용한다.

시스템 보급은 LPG거래상황기록부 보고와 연계해 석유품질관리사업 지원사업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에 보급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LPG용기 판매소 200개소에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시스템 보급을 추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찬반 엇갈리는 배송센터 건립·운영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LPG배관망 구축과 실시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개발·보급사업은 논쟁이 붙을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LPG판매소 5곳 이상이 출자해 구성한 협동조합이 건립·운영주체가 되는 공동배송센터는 평가가 엇갈린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판매사업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비용 유통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일본 공동배송센터 구축사례를 참조해 지역별 선도 거점센터를 건립·운영하게 된다. 주민 민원을 감안해 충전소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센터를 건립하고, 불공정거래 대상제외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건립·운영주체는 5개 이상 판매소가 출자한 협동조합이다.

LPG수입사나 충전소는 용기LPG 충전과 벌크로리 공급을 맡거나 충전소 부지를 임대하며, 공동배송센터는 LPG용기·벌크로리 배송과 공급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판매소는 영업, 수금·검침, 정기안전점검, 안전공급계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두식 산업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은 “예전에 논의됐던 LPG배송센터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다보니 사업자 불만이 적지 않아 추진에 애를 먹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초안을 검토 중인 상태인 이번 공동배송센터는 판매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정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5년 당시 제정했던 특례고시가 여전히 살아 있어 이를 일부 개정·활용하고 추후 법제화를 추진하려한다”며 “배송센터 부지 매입, 운영시설 설치 및 배송, 실시간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등 구축비용 일부를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LPG판매업체 공동배송센터 건립·운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측도 적지 않다. LPG판매업계 내부를 비롯해 동종업종에서도 온도차가 크다. 배송센터가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큰 LPG수입사나 충전업계가 대리 판매소를 내세워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다 용기판매소의 경우 역할 자체가 없어진다는 걱정이다. 여기에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벌크판매사업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LPG용기사업자 수요처를 침탈하는 상황에서 배송센터가 도입되면 자칫 LPG용기사업자는 설 땅 조차 없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측에서는 정부예산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지적한다. 배송센터가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LPG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LPG판매사업자끼리 모여 운영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당위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지원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하는데, LPG판매사업자만이 모여 운영하는 배송센터에서 과연 소비자가격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현행 충전-판매-소비자의 유통단계를 개선시킨 배송센터를 시범운영해 본 후 문제점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이유다.

정부가 앞장서 정책을 이끌다 좌초됐던 LPG배송센터 도입이 13년 만에 다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와 맞물려 LPG판매업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현실로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