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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신규 석탄발전 '어찌 하오리까'
정산조정계수 책정 앞두고 정부-발전사 적정투자비 공방
환경이슈로 판이하게 달라진 여론 등 사업여건 악화일로
  [493호] 2018년 04월 16일 (월) 05:30:36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경남 고성군 하이면 고성그린(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3월말). 표 수치는 각 사 제공. 

[이투뉴스] 사업자 추산 약 15조원(준공사업 제외)이 투입되는 민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을 놓고 사업허가를 내준 정부나 참여기업 모두 난감해 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이슈 확대로 안팎 눈치를 살피며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고, 기업들은 에너지전환정책 이후 달라진 공기를 실감하며 사업성이 훼손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MB정부시절 대규모로 진입을 허용한 민자 석탄화력이 이래저래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라는 탄식이 나온다.

1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를 착공했거나 착공이 임박한 신규 민자석탄은 강릉안인 2080MW(1040MW 2기)를 비롯해 총 6기 6260MW이다.<그래프 참조> 작년 준공해 이미 가동중인 동해 북평화력(1190MW)과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연료를 LNG로 바꾼 당진에코파워(1900MW)를 제외하고서다. 이들 발전사업은 모두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설비다. 발전공기업만 영위하던 석탄발전사업 빗장을 민간에 연 것도 이 때다.

이중 남동발전‧SK가스가 주도하는 고성하이(고성그린. 2080MW)는 보일러 등 주기기 설치가 한창일 만큼 공사가 진척된 상황이고, 역시 남동발전‧삼성물산이 참여한 강릉안인(2080MW)은 부지 평탄화 작업을 끝내고 본관 건물 시트파일 공사를 벌이고 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2100MW)도 토목공사 전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수조원 단위 투자비 조달은 각각 KB국민은행과 KDB자산운용이 맡는다. 3개 프로젝트 전체 건설‧투자비는 15조5000억원에 달한다.(준공시점 경상가 기준)

하지만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앞길은 녹록지 않다. ‘공정률 10% 미만 신규석탄 원점 재검토’란 문재인정부 탈석탄 정책은 용케 비켜 섰지만, 미세먼지로 촉발된 석탄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악화일로라서다. 실제 발전사들은 달라진 사업환경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고, 환경단체는 금융권의 석탄화력 파이낸싱 투자를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당국은 이들 발전사를 만나 건설‧투자비가 대폭 증액된 배경을 따져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6차 수급계획에서 사업당 3조원 내외로 추산했던 이들 발전사업의 준공시점 기준 예상 투자비는 현재 5조원대로 최대 171% 뛰었다. 전력시장에서 석탄화력은 SMP(전력시장가격)+CP(용량요금)로 수익을 회수하는 LNG발전과 달리 한전과의 별도 정산툴인 정산조정계수로 매전수익을 정산 받는다. 발전사 입장에선 건설투자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이후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최초 민자석탄인 북평화력의 수익률은 4.5% 내외였다.

발전사들은 당국이 민자사업과 여건이 전혀 다른 기존 발전자회사 건설비를 예로 들어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발전사 관계자는 "민자의 경우 건설이 상당기간 지연된데다 기존 부지에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발전자회사와 달리 아예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연료하역부두나 방파제까지 건설해야 하는 여건"이라며 "일부 프로젝트는 기존 발전자회사도 참여하고 있는데, 건설단가를 부풀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국 관계자는 "자회사가 새 부지에 건설한 신보령화력도 3조원 수준이다. 대주주가 SPC(특수목적회사)를 구성해 운영하는 구조인데다 불필요한 토지구입 등 순수한 비용 외 투자까지 인정해줄 순 없는 것 아니냐. 발전사별로 항목 투자비가 제각각이고, 투자비 증가가 적정한지는 당연히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정부-민간 실랑에 대해 정부 한 자문역은 "정부가 민자석탄에 결코 특혜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석탄화력 규제 강화에 대한 시각은 진영에 따라 간극이 크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명예교수는 "초초임계압(USC)과 고도환경설비로 건설되는 신규 석탄은 과거 설비와 차원이 다르다. 공무원들이 LNG발전 도그마에 빠져 석탄분야 기술혁신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잘 가려면 석탄발전도 필요한데 자꾸 미시적 평가에 매몰돼 거시시스템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다. 정부의 성공이 에너지정책의 성공인데, 매번 반대로 가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탄화력 금융투자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금융권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 미세먼지 배출주범인 석탄화력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란 산업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석탄투자에 나서고 있다. 공적금융으로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고성하이 발전소 건설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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