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너지기본계획 심의 강화
8기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너지기본계획 심의 강화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04.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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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진영 위원 대폭 늘리고 역할 확대

[이투뉴스] 국무총리실 소관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가 민·관 위원 구성을 마치고 18일 공식 출범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목소리가 부쩍 커진 이번 녹색위는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을 세심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녹색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첫 회의를 갖고 2030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와 계획안, 2차 계획기간(2018~202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새로 위촉된 8기 민간위원 22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민간위원장에는 탈핵 및 4대강 반대 운동에 앞장선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출신 인사가 민간위원으로 다수 포진해 특정 전문가 그룹이나 친(親)정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이전 녹색위와 차별화를 꾀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기후변화협동과정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 김해창 경성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문승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에서는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등이, 학계에서는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등 모두 25명이 위촉됐다.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나종민 문체부 1차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강준석 해수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국무2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전연구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전체 위원진은 위원장 2명, 당연직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24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이며,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전원 새로 위촉됐다. 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7기 대비 4명 늘어난 11명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했다. 분과위는 총괄기획(분과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등 3개 분귀위로 구성했고, 각 위원의 전문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해 복수로 분과에 참여했다.

8기 녹색위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과 계획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각 실무계획이 별도 위원회를 통해 수렴되는 구조로 심의만으로 이들 논의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위원회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계획기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할당위원회 논의를 거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순의 절차를 밟아 오는 6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벤치마크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유무상할당 업종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20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 받고 3%는 정부로부터 구매가능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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