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상용화 시대…실무적 행보 ‘잰걸음’
수소차 상용화 시대…실무적 행보 ‘잰걸음’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6.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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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드맵 이어 기재부 태스크포스 구성시장 활성화 차원서 수소차 연료에 비과세

[이투뉴스] 길거리를 운행하는 수소차를 보는 게 낯설지 않은 시대가 한걸음 더 빠르게 다가온다. 정부가 혁신성장 차원에서 수소차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책적 로드맵을 내놓은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실무적 행보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77대에 그친 수소차를 2022년까지 1만5000대까지 보급하겠다는 수소차 보급 청사진이 확정된 것이다.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차량 가격을 7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30% 낮추고, 입지 제한 등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310개소로 늘리게 된다.

수소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도 설립돼 동력을 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장·차관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부서 전체가 주도적으로 혁신성장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제1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키로 했다.

앞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수소차 등 주요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장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으로 구성하며, 국장급이 팀장을 맡고 각 실·국의 핵심인력이 전임 배치된다. 이들은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 기업 등과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소차 시장 안착을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등 타 수송용 연료와 달리 수소차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수소 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그동안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지 않았던 수소가 새 에너지원으로 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데다. 혁신성장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수소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는 수소차 보급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현재 구축된 수소차 충전소는 14곳에 불과하며, 그것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8~9곳에 불과하다. 아울러는 수소차 주요 보급지 위주로 충전소가 운영되다보니 수소차 장거리 이동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수소차가 상용화될 경우 수소 연료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 수소 가격을 낮추는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 연료를 대량 일괄구매하고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소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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