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다…SRF 열병합 향방은
선거는 끝났다…SRF 열병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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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6.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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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원주는 해법 모색 분위기, 내포신도시는 여전히 험난
지역주민 반대민원 여전, 산업부 조건부 승인도 발목 잡아
폐기물 고형연료(성형제품)
폐기물 고형연료(성형제품)

[이투뉴스] 지방선거가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7기 지방자치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중 나주혁신도시와 내포신도시, 원주 등에선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후보자별 다양한 공약과 함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후속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SRF 발전소의 미래는 전반적으로 어둡다. 오염물질 배출 우려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어떻게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긍정적인 분위기도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이미 건설과 시험가동까지 완료했으나 나주시 및 지역주민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주민 반대는 여전하지만, 나주시장 당선인과 지역의회 당선자들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인규 나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이미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처리를 전제로 한 집단에너지 시설”이라며 “필수시설로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이 ‘LNG 100% 방식’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LNG만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선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혈세로 비용을 부담하자고 외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정 짓자고 제안했다.

수년째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원주 문막 화훼관광단지 SRF 열병합발전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조만간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긍정적인 원창묵 현 원주시장이 3선에 성공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SRF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로 고소·고발 등 법정비화로까지 이어지는 등 깊어진 갈등의 골을 푸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도 원 시장의 SRF 열병합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놓고 야당 후보와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검찰고발을 거론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이 여전한 상태다.

결국 원 시장이 비록 SRF 열병합발전소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가 향후 사업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해당 사업자 역시 구체적인 오염물질 배출량과 구체적인 감소방안 등을 제시, SRF 발전소가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현재로선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러난 안희정 지사에 이어 새로 충남지사에 당선된 양승조 당선자 역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양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대신 LNG 또는 수소연료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집단에너지시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게 추진돼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생명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SRF가 아닌 친환경 연료로 교체해야한다는 현 충남도청의 방침과 맞닿아 있다.

충남도의 결사반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마저도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 공사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통합환경 허가 및 지역주민 합의’를 조건부로 내걸어 내포 SRF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안모색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이는 기업체가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정면대결을 벌여 에너지사업을 벌인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SRF에 대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는데다 산업부마저 사실상 주민합의를 선결조건으로 수용, 어디 한 곳도 쉬운 곳이 없다”며 “많은 자금이 투입된 사업장이 아닌 허가만 받아 놓은 SRF 발전소의 경우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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