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
[이투뉴스] 전국 LPG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LPG판매협회중앙회의 기술위원들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G판매사업자 지원책과 보상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의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2일 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17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LPG판매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200만호 도시가스 공급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도시가스업계 항의방문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술위원회는 2011년 정부가 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한 LPG 적정수요 유지 및 LNG와 역할분담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고, LPG판매사업자의 영업보상과 함께 주제별 정책대안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기술위원회는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보다는 정부의 정책대안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정책적 지원을 더해줄 것을 촉구하는 LPG공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소형저장탱크 공급가와 LNG 공급가를 비교분석해 체적거래시설인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는 경우 LNG 대비 10% 정도 선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확인하고, 이조차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양쪽 연료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도시가스 수준으로 LPG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LPG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는 대안으로 손색이 없으며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LPG판매업계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키기로 했다.
위원들은 도시가스의 경우 총괄원가방식으로 일정수준의 마진을 보장하고 있지만 LPG는 과당경쟁 및 최저가입찰 등으로 원가수준 이하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빈번한 만큼 단순한 가격비교는 타당하지 않으며, LPG도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적정마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가격산정방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도시가스에 대한 편향적인 정책 지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도시가스에 200만 가구를 뺏기는 것은 LPG판매업계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로 전환되는데 따른 영업권과 시설비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폐업할 수밖에 없는 LPG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폐차, 노후선박 폐선의 정책과 같이 폐업에 따른 보상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