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지원책 ‘신경전’

LPG판매업계 “실효적 소득 없으면 강경투쟁 노선변경”
전국 도시가스사 항의방문, 정책토론회 개최 등 추진

LPG판매협회중앙회 및 전국 지방협회 회장단이 대책회의를 겸한 이사회를 마친 후 LPG판매업 생존권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투뉴스]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업계 지원책을 놓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LPG판매사업자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아직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미칠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은 수요처가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줄어드는 만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배수진의 각오로 맞서 자칫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개연성이 크다.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사업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2%를 넘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성이 뒤떨어진 지역에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세대는 약 420만 세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 잠재세대는 순차적 공급예정 세대 89만 곳, 공급제한 해결이 필요한 세대 32만 곳, 경제성 미달세대 87만 곳, 원거리 이격세대 중 일부 20만 곳 등 모두 228만 세대이다.

결국 도시가스공급이 불가해 LPG를 사용하는 가구수는 192만 세대에 그쳐 지금 시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락하게 된다. LPG판매업계가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배경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아 전국 LPG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LPG판매협회중앙회와 워킹그룹을 구성,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으나 조율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워킹그룹은 정부 측에서 가스산업과의 황병소 과장과 신정환 도시가스담당 사무관, 정두식 LPG담당 사무관, 에너지안전과의 권대혁 LPG담당 사무관을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측에서는 이영채 서울협회장, 한상현 전남협회장, 황상문 대구협회장과 박성식 기술위원회 위원장, 조태균 벌크위원회 위원장, 나봉완 전무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1차 워킹그룹을 열어 LPG판매업계가 요구한 지원책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PG판매업계는 생존이 흔들리는 어려운 현실을 환기시키며 전업·폐업보상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산업부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도시가스사이니 만큼 도시가스업계에서 지원책을 보조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고, 도시가스업계는 영업권 보상 등에 고개를 젓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상견례를 겸한 킥오프 성격의 첫 회의이고, 추후 세세한 부분은 주제를 정해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나 기대치는 높지 않다.

파장으로 끝난 지난 5월 17일의 공청회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진척을 거두지 못하자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업 생존권 대책회의를 겸해 9일 열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서는 강성 발언이 주류를 이뤘다.

정부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니 만큼 이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대로라면 별다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LPG판매협회중앙회는 2차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이어가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과 투쟁의 노선 변경을 심도 깊게 검토하는 한편 지역별로 이를 공론화시켜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의 공분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중앙회를 비롯해 지방협회별로 해당지역 도시가스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편향적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에 대한 LPG산업 보호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내달에 국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국회, 정부, 학계, 연구기관, 언론을 대상으로 LNG-LPG 균형발전의 필요성, LPG사용자의 안전성과 경제성,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정책 당위성 등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영세소상공인이 대부분인 LPG판매사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설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략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