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産 석탄 위장반입…야당 "대북제재 구멍" 
북한産 석탄 위장반입…야당 "대북제재 구멍"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8.07.2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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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으로 속이고 9000여톤 국내 반입
해당 사업자 수사 중…복수 민간업체 추정

[이투뉴스] 북한산 무연탄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제재의 최전선에서 국제공조를 독려해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의 그물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인천과 포항으로 각각 들어왔다. 이 석탄은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출발해 러시아에 도착, 다른 배에 옮겨진 뒤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위장반입인 셈이다.

현재까지 들어온 양은 전체 9000톤으로 추정된다. 한해 수입되는 석탄 양과 비교하면 많은 양은 아니다. 대한석탄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연탄 1억3000만여톤, 무연탄 700만여톤을 수입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광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금지해 왔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함 의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뻔히 알면서 방치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궁리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게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양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다음주 화, 수에 열리는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수입 혐의를 조사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복수의 민간업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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