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에너지사회 및 재생에너지 중심 스마트시스템 구축 목표
워킹그룹 권고안 검토 및 국회보고 거쳐 12월에 최종 심의·의결
[이투뉴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실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10월초 워킹그룹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3차 에기본 최종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에서 3차 에기본 핵심가치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으로,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차 에기본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및 에너지 원단위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등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 이 날 구체적인 수치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워킹그룹은 3차 에기본의 6대 정책방향(안)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수요부문에선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사회를 구현하고, 공급부문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도 포함시켰다.
먼저 수요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위해 사회적비용과 시장가격을 반영한 중장기 가격·세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원간 최적의 믹스 구현을 위한 효율적 에너지 조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수요관리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형·맞춤형 수요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급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스마트 에너지는 소규모(재생) 분산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기와 열, 가스를 생산, 최적으로 소비하는 개념이다. 또 시장가치나 거래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저장(열, 가스, 전기)하는 개념까지 포함시켰다.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도매 전력시장제도 개선도 천명했다. 세부적으로 예비력 가치와 함께 실시간 변동성이 반영될 수 있는 통합다중전력시장으로 개선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유연성·분산형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급예측력 제고와 계통연계 수용성 증대, 원활한 입지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에너지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고부가가치 에너지 신서비스를 육성하고, 전통에너지 산업의 경우 성공적인 산업 전환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미래에너지산업 육성은 VPP(가상발전소), V2G(양방향 충전서비스), 국민DR, 플러스에너지빌딩, 에너지마켓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번스 구현을 위해선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프로그램(신재생에너지법 및 사회적기업 관련법 활용)을 확산함과 동시에,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더불어 에너지 분권화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와 지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권한·책임·이익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기반을 시작으로 동북아 에너지연계를 구현하고, 장기적으로 동북 에너지 통합시장을 구축하는 내용의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및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협력과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양자·다자 협력체계 강화,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 혁신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는 인프라를 위해 에너지 통계체계 선진화 및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확충해 나간다. 여기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에너지전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체계(정부+산학연+NGO)를 확립할 방침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9월까지 워킹그룹 차원의 정책과제 의견을 수렴, 10월초에는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이어 받아 11월까지 정부안 마련과 국회보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12월 3차에너지기본계획 심의 및 의결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규제가 아닌 시장중심 정책시행을 비롯해 합리적인 수요전망,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세심한 갈등관리, 소매부문을 포함한 전력시장 개편,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시장체계 도입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 극대화는 물론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전력요금체계 개편, 에너지 분권화 확대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