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의 포용성 강화와 국제통상질서 전망 필요"
“통상정책의 포용성 강화와 국제통상질서 전망 필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8.08.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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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동아시아­EU 라운드테이블’ 국제세미나 개최

[이투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31일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2018 동아시아­EU 라운드테이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 세미나는 동아시아와 유럽의 통상정책 전문가들이 두 지역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는 포용적 통상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양자주의 확산 등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무역질서의 미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재영 KIEP 원장은 환영사에서 통상정책의 포용성 강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 설계단계에서부터 일자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무역의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보다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다자무역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국이자 자유무역의 수혜국인 한국이 다른 중견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다자무역체제 개선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유럽과 동아시아의 통상정책 전문가들에게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1세션에서는 김흥종 KIEP 구미팀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종덕 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은 포용적 통상정책의 개념을 소개하고, 통상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증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토론자인 피터 드레이퍼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 교수, 이호석 벨기에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 세바스티앙 미루도 OECD 연구위원 등은 최근 포용적 통상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허 판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의 진행 아래 국제통상질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를 맡은 버나드 호크만 이탈리아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정리하고, 국제통상질서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피터 드레이퍼 교수, 우라타 슈지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등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WTO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세부 주제별 소규모 위원회 신설 ▶사무국의 연구기능 강화 ▶WTO 역할에 대한 정기적 검토 ▶의사소통 기능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오찬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실장은 앞서 논의된 ‘포용적 통상정책’과 ‘국제통상질서의 미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오후 세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대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망 등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루어졌다. 오후 세션에는 오전 세션의 연사들 외에도 나카토미 미치타카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 자문위원, 유 미아오지에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동 얀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IWEP-CASS) 소장 등이 참여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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