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운영 2개월 연장

[이투뉴스] 이전 정부서 마련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대책 등을 재논의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의 운영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 준비단의 합의안 마련을 위해 운영기간을 11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 11일 출범한 준비단은 4개월간 15차례 회의를 열어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준비 작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위원간 이견 대립으로 접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회의에서 향후 재검토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활동기한 연장을 의결했다. 재검토준비단 운영규칙에 의하면, 준비단은 4개월 이내 활동을 완료하되, 어려운 경우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준비단은 현재 ▶재검토 목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면, 정부는 제출된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은재호 준비단장은 “출범 후 지금까지 위원들 간 합의형성을 지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지막까지 상호존중과 경청에 힘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검토 절차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단 위원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비롯해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민계홍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백민석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장, 최선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이하영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최영훈 새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