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은 2년전 베란다 태양광 설치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유일
김규환 의원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 있지 않아"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이상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인사는 5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는 단 1명이 태양광을 설치했다.
김규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6명과 산업부 및 유관기관장 4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선 2년전 서울 성북구 자택에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유일하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시설을 설치했다고 신고했으나 1988년 설치한 태양열 시설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 태양광을 설치한 공직자는 전무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산하기관장 역시 태양광 설비 설치가 저조했다. 산업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400명 가운데 1.3%인 5명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선 오모, 신모 과장이 작년 1분기와 11월 베란다 태양광과 주택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했고, 김모, 전모 특허청 심판관과 과장은 2008년과 지난해 소형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했다.
산하기관장 중에선 올해 9월 서초구 자택 지붕에 300W 태양광을 설치한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유일하다.
김규환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공주택 외벽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한데, 태양광 모듈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치를 포기했었다.
김 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와 에너지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비율은 겨우 1% 남짓"이라며 "제도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