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친환경차 의무판매 도입 검토
정부, 내년 친환경차 의무판매 도입 검토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8.11.1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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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 완성차업계 반발

[이투뉴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는 각 제조사가 전체 판매 자동차 중에서 일정 비율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는 연간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업체에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당초 올해부터 의무판매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1년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지에서 연간 5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10% 이상을 친환경차로 판매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의무 판매 비중은 매년 2%포인트씩 늘리도록 계획됐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 같은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주요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의무 판매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자사 이익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가 장기적으로 국산차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웃 중국마저 내연기관 차량에는 뒤졌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는 앞서나가겠다며 전기차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만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를 규제라고 치부하는 미시안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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