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일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 개최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 "국민 눈높이 개선안 마련"
[이투뉴스] 폭염 때마다 여론의 타깃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결론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및 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TF를 발족하고 민간 전문가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구성원수, 소득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사용량 등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면접방식으로 조사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연구하는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향후 누진제 TF는 이들 자료에 근거해 지난 2년간 운영된 현행 누진제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 뒤 ①누진제 추가 완화 ②누진제 유지하되 일부 보완 ③누진제 폐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누진제 존치 완화 및 폐지 등에 관한 최종 결론은 TF가 제시할 대안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낸다는 방침이다. 현행 누진제는 2016년 12월 기존 6단계(11.7배)를 3단계(3배)로 완화한 방식이다.
TF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민관 TF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면서 "현행 누진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