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6월까지 개소세 30% 감면 연장
[이투뉴스]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를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가령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