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선언
유럽연합,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선언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2.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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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어 파리협정 약속이행 및 기후변화 외교강화 합의
2030년까지 버스와 대형트럭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추진

[이투뉴스] 유럽연합(EU)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오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Net Zero)과 자원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파리협정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U 회원국 각료들은 18∼19일 열린 이사회와 의회에서 효과적인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버스와 대형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30%(2019년 기준)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기후변화는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인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작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IPCC 회의에서 발표한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바와 달리 국제사회가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정 전환과 전방위적인 대응을 가속화하며 전 지구적인 대응 노력 지원을 위한 기후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공정한 전환이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파리협정 이행 및 저탄소사회로 공정한 전환
유럽연합은 파리협정이 기후변화의 글로벌 공동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다자간 체재이며, 이 협정의 이행이 중요한 정치적·정책의제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된 ‘카토비체 파리협약 이행 가이드라인(Rulebook)’이 파리협정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수단임을 인정했다.

유럽연합은 이번 이사회에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미래로 전향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집행위원회가 작년 11월 제안한 ‘모두를 위한 청정한 지구’라는 기후변화·에너지 장기 정책전략과 2050비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계획은 올 한 해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2020년에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EU는 이 장기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기후중립적(net zero)이고 자원순환 경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공공 및 사기업, 시민사회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사회·경제적 상황의 고려뿐 아니라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산업·농업 정책 및 연구, 재정 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 옵션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이 온실가스 감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평화와 안보에 대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후변화 대응위해 연간 1000억달러 조성 지지
더불어 글로벌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악화를 비롯한 수자원과 관련된 안보 이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책임의식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위한 초국가적 환경영향 (사전)평가 혹은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마련하기로 한 장기재원조성을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원 지원 역시 지속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함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9월에 있을 기후변화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74회 유엔 총회와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정상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과정 안에서 인권 보호, 성평등, 여성역량 강화와 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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